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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명확한 작성 시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필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는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박 처장에게 ‘대통령이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안가로 갔다. 경찰은 박 처장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는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있다. 박 처장은 2013년 6월~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일했다. 노 전 사령관도 비슷한 시기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일한 ...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동력을 잃었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그 결과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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