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지난해 10월 야영을 하던 A씨는 텐트 안에서 벌레를 잡기 위해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렸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살충제가 난방용 가스난로로 분사되면서 화염이 치솟았고 텐트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올 초 강릉의 한 글램핑장을 찾은 B씨 가족 5명은 추위를 막기 위해 켜놓은 가스난로에서 나온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한동안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가을 캠핑철을 맞아 소방당국이 각종 안전사고와 화기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596건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208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98건(16.4%), 가스 중독 65건(10.9%), 베임·찔림 52건(8.7%), 물림·쏘임 44건(7.4%), 떨어짐 40건(6.7%) 등 순이다.넘어짐 사고의 절반 이상인 120건(57.7%)이 오후 6시 이후 발생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텐트를 고...
부산을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커가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1위를 다시 차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7년6개월 만이다.23일 부산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부산방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만5000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17만9000여명에 비해 10만명가량 늘어났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월의 24만3000명보다도 약 3만명 많은 수치다.외국인 관광객 국적은 5만1893명을 기록한 중국이 1위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5만26명(18.1%), 일본 4만5152명(16.4%), 미국 1만6680명(6.0%), 홍콩 1만3591명(4.9%) 순이었다.중국인이 관광객 비중 1위에 오른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7년6개월 만이다. 중국인 관광객 1위 기록은 사드 배치 직전 6만1275명이 방문한 2017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그사이 일본·대만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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