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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정부, 오늘 ‘민생 추경’ 첫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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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18:5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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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사무실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민간 사업체,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특정 민간 사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해당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이 형사 입건된 상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 이미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우선 배제 조치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공영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선군은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맞춤형 공공교통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5년 만에 실질적인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외국인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선군은 그동안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게만 1000원의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인 ‘와와버스’의 이용 요금이 전면 무료화됨에 따라 기존 선·후불 교통카드와 와와카드 등을 승차 단말기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0원’이 적용된다.
이후 2026년부터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버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향후 노선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선군은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량 방면 11번 버스와 고한 방면 2-3번 노선을 신설해 막차를 연장하고,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운행 횟수를 증회하고, 경유지를 변경하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정선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선군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는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지 4년 만인 2024년 기준 연간 이용객 수는 93만3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65%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 노선과 차량 대수도 많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졌고, 정규직 승무원 고용이 늘어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공영제 시행 전 연간 66억 원에 달하던 운영 예산도 현재 55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1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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