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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계 최초 ‘판사 직선제’…사법부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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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6 06: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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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서방이 허용할 경우 이는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사용 범위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AFP,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협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은 “나토, 유럽연합(EU), 미국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참여는 분쟁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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