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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07 21:0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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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인용에 무게를 뒀다. 탄핵에 찬성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에 군불을 때는 동시에 탄핵 반대파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4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국민 통합이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앞서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규정 초안상 규제 대상 가운데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메타는 이에 맞서 유튜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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