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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게임2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의료대란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병원에 의료장비와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원 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의료기기·제약 업계와 병원 인근 자영업자들까지 줄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의료장비·의약품 업체, 의료대란 이후 납품 감소 및 결제 지연 ‘이중고’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간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자료’를 보면, 의료대란이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장비 납품 실적은 각각 56억3000만원, 184억3000만원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4%, 30.7% 수준이다.같은 기간 의약품 납품 실적도 서울대병원 본원 91%(122억60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94.5%(50억90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두 병원의 지난 1월과 2월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을 당장 확정짓지 않고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찬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나 당론은 당장 확정짓진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내일 당론을 확정짓진 않고 (결정은) 아마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론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도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견이 얼마나 더 나오겠는가”라며 당론 결정을 위해 의총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향후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할 경우,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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