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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1 07: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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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막겠다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 회복 절차까지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구간이 오는 21일 개통된다.경북도는 20일 경산시 하양역에서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존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동쪽 종착역이었던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읍까지 8.89㎞ 구간에 3개 역사가 신설됐다. 국비 2597억원 등 사업비 3728억원이 투입돼 2019년 4월 착공 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는 대학 등·하교 및 경산산업단지로의 출·퇴근 등이 활발한 지역이다. 도시철도 연장은 대구와 경산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이번 사업으로 교통 요충지인 대구시 구간에 ‘대구한의대병원역’, 경산시 구간에 ‘부호역’과 ‘하양역’이 새롭게 생겼다. 매일 출·퇴근 시간은 10분, 평시 1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평일 기준 150회 운행된다.경북도는 지금까지 도로에 편중됐던 교통수단의 변화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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