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쟁점은 1심 무죄였던 ‘직권남용죄’ > 공지사항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시청역 급발진’과 같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 교통섬 등에 크고 굵은 ‘튼튼 가로수(가칭)’가 식재된다.10일 서울시는 “연내 세종대로사거리 교차로 교통섬 등에 튼튼 가로수 50주를 심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가로수는 차선에서 이탈한 차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 기능의 역할이 있다”며 “횡단보도나 교통섬같이 사람들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장소에 가로수를 확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보행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50주 식재를 시작으로 2025년에 1000주, 2026년에 950주 등 총 2000주의 튼튼 가로수를 심을 예정이다.튼튼 가로수로 검토 중인 나무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복자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잘 자라고 목재의 강도가 높은 나무들이다. 유혜미 서울시 조경과장은 “해외 연구를 보면 나무의 직경이 클수록 차량 충돌에 견딜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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