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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권력자에 무기력한 공권력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깔아뭉개면서 여전히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자에게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무너진다.영장 집행 실패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저항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 탓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항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비나 각오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말인가.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는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던 공권력이 왜 내란 수괴 앞에선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 뉴욕에서 5일(현지시간) 혼잡통행료 부과가 시작되자 요금 징수를 피하려는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은 이날 0시부터 60번가 및 60번가 남부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최고 9달러(약 1만3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재노 리버 교통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교통 체증을 해소해 대중교통이나 긴급 구조대가 도로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을 막는 게 목표”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운전자들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려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에 진흙·새똥 등 묻히기, 번호판에서 글자 긁어내기, 스티커·테이프 부착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반사 스프레이,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가려지는 장치 등도 사용된다.이는 대부분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된 수법이다. 뉴욕은 혼잡통행료 도입 이전에도 뉴욕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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