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짜뉴스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 공지사항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
영국에서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정크푸드(불량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오후 9시 이전으로는 TV 광고도 제한한다.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오는 2025년 10월1일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돼왔다.앤드루 권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더는 지체하지 않고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한이 어린이들을 건강하지 못한 음식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광고는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식생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권 부장관 또 “아동 비만 위기는 어린이를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고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관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5명 중 1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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