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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2021년부터 쏘아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비행했다. 올해까지 전략무기를 발전시키겠다는 내부 목표를 달성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둔 시점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1100여㎞를 날아갔다. 사거리는 준중거리 미사일(MRBM·1000~3000㎞)급으로 보이지만, 실제 추진체(엔진)는 IRBM(3000~5500㎞)급을 사용했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IRBM은 미국령 괌도 사정권에 둔다.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6월 실패했던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의 연장선이라는 데 합참은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 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수색 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공문을 접수·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특수단은 이같은 입장을 공수처와 공유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수색영장 집행 및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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