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백의 사연 史淵]용산기지 공원화, 다시 시작하자 > 공지사항

대선 전날인 6월2일 청와대에 다녀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했으니, 차후 청와대 관람 인파가 붐빌 것 같아서였다. 지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관람이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길 수 있겠는지 개방된 곳을 나름 유심히 살펴보았다.
6월15일 일요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갔다. 평소 용산기지 공원화에 관해 고민을 나누고 있던 용산_짚(Yongsan_Zip·용산역사문화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다니며 여기저기 살펴봤다. 많은 건축물이 철거됐음을 알았다. 건축물과 사람의 이야기가 농축된 장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원래의 지형조차 변형돼 있었다. 공원 예정지에 ‘정원’을 설치해서 그런지 공간의 주인공도 바뀌어 있었다. 국민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인 듯했다. 결국 용산기지 공원화의 기본계획안인 2020년의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는 사장(死藏)됐고, 2011년 처음 수립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이전 관리 TF’를 꾸렸다. 대통령실은 올해 12월까지 청와대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반면 ‘온전한 용산공원’을 향한 항해의 닻을 올리는 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남겨지게 될 건물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갈지 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3년 전에 대통령실의 용산 진군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국방부도 이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심지어 ‘온전한 용산공원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고 곧바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원 서쪽의 삼각지 일대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단맛을 한번 본 것이다. 반대로 쓴맛도 보았다. 대통령실의 진군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할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2년가량 확인했다.
게다가 용산공원이 들어설 곳은 서울 정중앙에 남겨진 자투리땅이 아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땅이다. 거기에 외국 군대가 100년 넘게 주둔했다. 그들의 주둔은 이곳이 한반도의 식민과 냉전을 압축한 상징 공간임을 말해준다.
이 땅에 조성할 공원의 둘레는 약 11㎞이고 넓이가 300만㎡이다. 여의도가 290만㎡이니 누구나 대형공원으로서의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거주하던 미군과 가족이 2019년 말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때 2만명이나 됐다. 용산기지는 미국의 작은 도시였다. 미군과 가족의 평택 이전에 들어간 직간접 비용을 한국 정부는 16조원가량 썼다 하고, 주한미군은 110억달러라고 말한다. 9000억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평택 이전이 지체될수록 애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물 지급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이 끝나면 7년간 또 한 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곳을 공원화할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자투리땅 변신은 서울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구조화해 경관에 반영하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데 공원화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원의 건축과 조경에 구체적으로 녹여낼 디자인 전략으로 치유(healing), 곧 지형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연결의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녹지만을 강조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다른 방향성이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만 해도 부동산개발론과 민족공원화론이 충돌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민족역사공원론과 생태공원론이 경합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용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국제공모전을 통해 공원 기본설계의 방향과 성격을 공식화했다. 이때를 전후로 용산공원은 6개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는 조성 방식에서 단일한 생태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20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고시했다. 종합기본계획도 2024년까지 네 차례 변경했다.
기본설계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대체 부지 확보와 비용 부담도 관련이 있었다. 처음 한국 정부는 이전 비용을 17억달러로 예상하고 199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애초 예상보다 5배가 넘는 95억달러가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전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협상은 10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재개됐고, 이전 사업은 2021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으로 끝났다.
그사이 용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오염 문제는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정화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사전 조사가 아직 없고, 굴토-청토-되메우기에 걸리는 시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면 이전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가 정화 비용을 대느냐도 매우 높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전을 끝낸 미국 측에 비용 부담을 관철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원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평가절하하기보다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고서라는 텍스트가 있으니 공청회라는 이벤트보다 구체적이고 집중 논의하는 기획도 필요하다. 가령 필자 같으면 ‘역사의 치유’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점이 많다.
보고서는 용산공원의 정체성으로 네 가지 ‘치유’와 ‘회복’을 말하지만, 설계로 구체화한 경우는 ‘지형의 치유’뿐이다. ‘역사의 치유’는 건축물에 제한돼 있다. ‘마당’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특정 마당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역사 자료가 집적돼 있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 공원 설계에 매진한 접근 방식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마당보다 더 넓은 특정한 장소, 궁극에는 용산공원이란 전체 공간의 장소성을 구조적으로 재현해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낼 여지를 보고서에서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용산공원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더 상상하자’, 2022년 9월7일 칼럼). 이는 공원화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사실 공원은 꼭 나무와 구릉, 호수와 산책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닐 것이다. 용산기지와 같은 곳은 특정 장소에 남겨진 역사적 건축물과 그것들의 연결 공간이나 흔적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공공 영역화하는 접근도 필요한 공간이다.
동시에 어린이정원으로 망가진 공원 부지를 국민에 돌려주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 이어서 가능한 공원 부지부터 지형을 조사하고 정밀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벙커 등 지하구조물과 실측 가능한 건축물도 조사해야 한다. 반환 부지 가운데 오염도가 높다고 추측되는 곳부터 촘촘한 조사를 우선 실시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 설치나 동작대교 북단의 직선화처럼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일도 매우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업무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이 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조차 못한 때도 있었다. 필자도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역사건축분과위원으로 일해봤지만, 지금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장관(급) 위원이 9명이나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둘 수밖에 없다.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조성·운영·관리까지 감당하는 위원회로 재편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오래전 교육 담당분야 취재를 마치면서 2년간 썼던 기사를 돌아보고 크게 반성했다. 수백개 기사 대부분이 입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입시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지만 실상은 상위 10%만의 치열한 경쟁일지도 모른다. 학교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정확히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다루면서 그때를 떠올렸다. 사교육과 강남 아파트는 묘하게 닮았다. 너도나도 한마디를 거드는 국민적 관심사다. ‘1등’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 욕망의 ‘끝판왕’이기도 하다.
분명 ‘7세고시’로 불리는 대치동 사교육과 호가가 2억~3억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30억원이 훌쩍 넘는 강남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다.
강남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날의 문제를 다 못 풀면 집에 못 간다는 대치동의 한 수학 학원이 제주도까지 전국에 지점을 내듯이 강남의 집값 상승세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마·용·성과 노·동·강에 이어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번져나간다.
2019년 하반기에도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는 6개월 뒤 노·도·강으로 퍼졌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적어도 사교육은 아이가 없는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그러나 의·식·주에 해당한다.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강남발 집값 상승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면 궁극적으로 전월세까지 밀어올린다. 상승한 전월세는 또다시 집값을 올린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가 주택 구매를 결심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올해 부동산 상승 심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속설도 매매심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불안감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기로에서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내놨다.
6억원 초과 주택 대출을 틀어막자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높았던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일단 강남발 집값 상승 기세는 주춤해졌다. 이 대통령이 해체설까지 나온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위원장과 권대영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이유일 테다.
문제는 다음 스텝이다. 이 대통령은 “맛보기”라고 했지만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때부터 종합부동세든 보유세든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4기 신도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을 질문하면 주식으로 답이 돌아온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주식으로 벌라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 멈춰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강남 아파트’에서 ‘전국 주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보자.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확연히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샀다”면서 LH가 고가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규정이 바뀌었고 공공 임대주택 물량도 감소했다. 공공 주택 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청하고, 건설 경기 영향에 따라 속도를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 장기적 시각이 중요하다.
공공 주택은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다. 지금처럼 매년 임대 물량이 들쑥날쑥 변동이 크고, 장관 한마디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양적으로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함만 강조하면 자칫 탈이 날 수 있다. 꾸준함이 신속함이다.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공공주택의 ‘백년지대계’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음 스텝이길 기대해본다.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대남 방송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린 손자들은 다른 동네로 ‘잠동냥’까지 보냈지요. 이젠 다리 쪽 펴고 같이 잡니다”
16일 찾아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북한과 불과 1.8㎞ 떨어진 접경지역인 이곳 주민들은 모처럼 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농민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폭염을 피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강화에서만 팔십평생을 살았다는 김이분씨는 “낮에는 쇠톱 가는 소리, 밤에는 귀신소리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이후 가장 끔찍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0일 윤석열 정권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도 견디기 힘든 기괴한 소음들을 24시간 내내 틀어댔다. 마을에 울려퍼진 소음 강도는 난청 유발 소음기준(85dB)에 근접한 최대 81데시벨(dB)에 달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에 아이들은 수면장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려 생계마져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7일만인 지난달 11일 전격적으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이 한 달이 넘도록 대남 방송을 중단하면서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68)은 “우리집 역시 초등학생 손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그나마 소음이 적은 강화읍내 친척 집에 보냈다”며 “소음이 사라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니 앞으로도 대북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 손편지도 보냈다. A양은 편지에 “대북 대남방송을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썼다.
한달 째 소음은 사라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탈북민·납북자 단체 등이 수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으로 보내고 있고, 남북 관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유재희씨(80)는 “당산리 사람들은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거나 귀마개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지금은 너무 조용해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민 안미희씨(39)는 “다시 찾아온 일상이 너무 좋지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완전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써, 언제 확성기가 다시 켜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강화도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화 주민 60여명은 “강화 해수욕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이 끊겨 환영하지만, 접경지인 강화군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지역”이라며 “군민의 불안과 핵폐수 등 지역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까지 분기별 추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31.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나 자살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만 적용된다.
단체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게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때문에 노동청의 소극적인 조사가 문제된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대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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