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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며 “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중국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올해 3월 양회 기간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무위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완진송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CCTV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고, 수소에너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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