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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잔치음식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박명규씨 별세, 진오 광주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팀장 부친상=11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62)521-4444■이희옥씨 별세, 재상 OBS경인TV 기자·재준씨 부친상=10일 동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31)61-9400■정시영 전 정보통신부 부이사관 별세, 기환 유진투자증권 영등포지점장 부친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50분 (02)2258-5940■곽찬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 별세, 형동 통일문화연구원 부원장·대종 산업연구원 감사실장·경희씨 부친상, 최병권 전 LG종합상사 파리지사장 장인상=10일 오후 4시34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최영숙씨 별세,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개발본부 부사장 장모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오전 5시 (02)2258-5953
추석을 일주일 앞둔 10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다량의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이번 추석 전후 약 1925만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를 예상한 우정사업본부는 20일까지 전국 우체국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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