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 사각지대’ 온투업 현장 점검 > 공지사항

금융당국이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금융권 바깥의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온투업체 2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영업 광고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거액 부동산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고지는 적정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 대표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2개사 현장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은 흥겨운 댄스 음악과 탄식이 공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준비해뒀던 케이크를 꺼내 춤을 췄고 영장 기각을 기대하던 시민들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향해 날선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아닌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강 권역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부산시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지은 지 36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 광장, 전망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948억원이며 203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시민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운영비, 초기 투자 비용, 이자 등을 보전해준다.
부산시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 사용료를 인하해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제안자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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