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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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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18:1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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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영등포공고 “고기 먹어본 놈이…”상문고, 금석배 기세로 우승 노려평택 JFC , 더위에 강한 뛰는 축구보인고·충남 신평고 “무관 끝낸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는 지난 57년 역사에서 영예의 순금 트로피를 품에 안은 팀이 38개 팀에 달할 정도로 매년 경쟁이 치열했다.
2년 연속 우승한 팀은 동아고(1977~1978년), 부평고(2015~2016년), 영등포공고(2023~2024년)까지 3개 팀이 전부다. 가장 최근 2연패를 달성했던 영등포공고는 한발 나아가 13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올리는 제58회 대회에서 사상 첫 3연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원 축구의 새로운 강자인 영등포공고는 성적과 선수 육성의 두 토끼를 잡은 명문으로 불린다. 영등포공고는 금배와 첫 인연을 맺었던 2023년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 김태원과 수비수 이예찬을 나란히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넨세로 보내는 경사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주장 김현민이 금배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새로운 대세가 됐다.
매년 우승하다보니 유망한 선수들이 조기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프로로 떠나면서 주축인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은 고민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금배가 열리기 전 최소한 한 번은 (다른 대회에서) 우승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번에도 금배 우승에 도전할 자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등포공고의 3연패를 저지할 만한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상문고와 평택 JFC가 거론된다.
상문고는 올해 금석배를 들면서 기세를 탔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알만 깨면 빛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금석배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도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금배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배 저학년 대회인 유스컵에서 우승한 평택 JFC는 그 멤버들이 성장해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도 우승했다. 클럽 축구인 평택 JFC는 시기상 무더위를 각오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보다 한발 더 뛰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관의 제왕들도 이번 금배를 노린다. 금배 통산 3회 우승을 자랑하는 보인고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탐내는 명문교로 유명하다. 3학년 미드필더 배승균이 지난 5월 페예노르트로 이적해 전력에 공백이 생겼지만 남은 선수들로도 보인고 특유의 뛰는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보인고는 올해 주말리그에서 영등포공고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기도 하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0-1로 끌려가다 2-1로 역전승한 좋은 기분을 안고 이번 대회에 들어간다”면서 “조별리그 첫 상대가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라 긴장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도 강호들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다.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4강에 그쳤지만 포르티모넨세 입단이 확정된 3학년 공격수 안현과 유동경이 금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올해 목표는 금배 우승”이라며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와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있다. 2023년 왕중왕전 결승에서 아깝게 져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금배 결승에서 영등포공고를 꺾고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했다. 그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를 두고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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