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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08:59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나서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독점적 구조를 공고화했다며, ‘1거래소·1은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가 화두가 됐다. 업비트가 거래량 기준으로 한때 9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업비트 독점구조가 가상자산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 업비트의 제휴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하겠다고 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업비트는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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