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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6 19: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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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도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민간인이 역사상 최초로 우주복을 입고 지구 궤도를 떠다니는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 그동안 모든 우주 유영은 정부기관 소속 우주비행사들만 했다. 우주 개발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2일(현지시간) 미 기업 스페이스X는 우주 임무인 ‘폴라리스 던’을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폴라리스 던은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잭먼 최고경영자(CEO) 등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이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5일 동안 지구 궤도에 갔다가 지상으로 돌아오는 임무다. 지난 10일 시작됐다.이날 우주 유영은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아이잭먼 CEO 등 2명이 수행했다. 유영을 위한 절차는 이날 오전 6시13분(한국시간 오후 7시13분) 우주복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먼저 유영에 나선 아이잭먼 CEO가 크루 드래건 해치를 열고 우주로 나간 것은 이날 오전 6시5...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청년들의 정책 적용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늘게 된다. 시는 현 청년 기본 조례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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