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강원도와 경북 북부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새벽부터 강원산지·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내린 눈·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으로 확대되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동해안 10∼30㎝(많은 곳 강원 산지 40㎝ 이상), 강원 내륙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 북동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 10~30㎝,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5~10㎝, 경북 남부 동해안·경남 서부 내륙 3~8㎝, 제주도 산지 1㎝ 내외다. 수도권은 이날 경기 남부 3~8㎝, 서울·인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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