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공지사항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오동잎이 떨어졌다”며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므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투신 결심은 지난해 12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며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원내정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당시 집회에 3000여명이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오동잎 하나가 떨어...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로 약 1만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그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 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에서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지난주 3000명으로 추정한 데서 이번에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북한군) 병력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면서 “러시아가 이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나 군사작전 지원에 활용할 의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선 지난 8월부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싱 부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서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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