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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시된 그림탄원서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29. 정지윤 선임기자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침묵을 택한 뒤, 뒤늦게 해명에 나서다 거짓 해명 논란을 키우고 의혹은 그대로 남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안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고 민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불신이 쌓이면 국정운영 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는 지난 대선 당일 회의에서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며, 이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대선 전 명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