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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그림2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
인천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운영사와 시공사에 각종 비위가 있다며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 의뢰 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한 달 넘게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을 둘러싼 인천도시공사와 운영사·건설사 간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5일부터 16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감사 결과 인천시는 호텔 발주와 운영을 맡은 A사와 시공사인 B사가 배임과 횡령, 통정 의혹 등의 의심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할 것을 지난 8월30일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했다.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한달이 넘도록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공정률 18%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던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가운데 관광호텔(300실)은 802억원을 투자해 OBK글로벌 컨소시엄에 건설을 맡기고 임대를 줬다. 관광호텔은 완공돼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현재 영업중이다.283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은 A사에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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