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산악회2 > 공지사항

안내산악회2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마무리된다.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료 공백 사태 책임 및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오른다.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27일부터 적용된다.다만 일부 품목은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설정됐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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