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친구·경험과 멀어져”…호주, SNS 연령 제한 검토 > 공지사항

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령 제한을 둬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9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을 다음 총선인 내년 5월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나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실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SNS는 아이들을 진짜 친구와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했다.SNS에 접속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14세에서 16세 사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 기준을 비롯한 규제 방식과 세부 사항은 앞으로 논의 및 기술적 확인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접속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하는 안을 찬성한 바 있다.검토 과정에서 호주 정부는 사우스오...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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