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쇄신·국민정당” 말 공허한 김용태 퇴임사, 문제는 ‘친윤’이다 > 공지사항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 현실도 지적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다짐하고도 당 주류에 막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현실을 자조한 것인데, 쇄신은커녕 변화 자체를 거부하며 ‘박물관 정당’으로 퇴락한 국민의힘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진 못할 것이다. 쇄신과 ‘보수·국민정당’을 재건하자는 김 비대위원장 고언도 당 주류를 장악한 친윤계가 건재하는 한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회견에서 “(당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류의 저항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취소’ 등 5대 개혁안이 무산된 데 대해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친윤을 겨냥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후 긴급투입된 김용태 비대위의 좌절은 젊은 정치인 이미지만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권한은 봉인해버리는 국민의힘 기득권 정치의 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날 반성도 없이 친윤계 송언석 원내대표를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8월쯤으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쇄신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내내 기득권 유지와 생존에 몰두해온 그들이 돌연 제 살을 깎는 쇄신에 나설 턱도 없고, 이들이 관리하는 전대에서 탄생할 지도부의 인물도, 구성도, 모습도 새로운 변화가 담길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선 참패 후 한 달이 되도록 어떤 변화 기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이다. 친윤들의 내란 수괴 옹호 속에 힘 한번 못 써보고 대선에서 패하고도 다시 친윤 원내지도부를 꾸리는 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대선 표심과 여당의 반토막이 된 당 지지율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즉생’의 쇄신만이 보수정치 활로를 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최우선 대상이 친윤이고, 고이고 고인 당내 기득권임은 물론이다. 친윤계는 스스로 ‘폐족’을 자처해도 부족하다. ‘바보야, 문제는 친윤’이라는 민심을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하늘에서 너를 돌봐줄게마티나 쉿쩨 지음 | 도로테 뵐케 그림백다라·백훈승 옮김리시오 | 24쪽 | 1만6000원
‘엄마가 전화 중이에요. 피코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있대요. 엄마는 울어요. 엄마가 왜 울까요?’
피코는 꼬마 파블로의 할아버지다. 오픈카에 손자를 태우고 흰머리 휘날리게 씽씽 달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다. 파블로가 드럼을 치면 그 옆에서 하모니카를 분다. 체스 두는 것과 여행을 좋아한다. 그가 비행기에 오르면 파블로가 꼭 전화를 건다. “여행 잘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그럼 피코가 답한다. “기르디.” 이건 둘만의 암호다.
어느 날 엄마는 파블로에게 피코의 머릿속에 ‘게’가 있다고 말한다. “그건 병이야. 머릿속에 있어.” (독일어 ‘Krebs’는 ‘게’와 ‘암’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피코는 이제 오픈카 대신 휠체어를 탄다. 파블로는 그런 할아버지도 멋있다고 생각한다. 피코는 하늘에서도 자신이 파블로를 돌봐줄 거라고 말한다. “약속?” “기르디!”
‘이제 곧 피코는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까요? … 아,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그럼 피코는 마침내 스스로 날 수 있겠네요!’
엄마가 운다. “피코가 죽었어.” 그러자 파블로는 생각한다. ‘야호, 피코는 하늘나라에 있어!’
그런데 이상하다. 하늘 여행에선 피코가 돌아오지 않는다.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하지만 이번엔 “기르디!”를 들을 수가 없다.
이별은 힘들다. 볼 수 없다는 게, 만질 수 없다는 게 ‘그립다’는 말로는 형용되지 않는다. 엄마는 그 아픔을 언젠간 알게 될 파블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피코는 하늘에서 너를 돌봐주고 있단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응이 가관이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고, 특검이 정한 시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해주자, 이제 와선 언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
윤석열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어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주장했다.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도 고발했다.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군사 2급 기밀이라는 이유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이 모두가 수십년 관행을 깨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에 성공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직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한 처분이지만, 교묘한 법기술로 무장한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윤석열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반드시 묶어둬야 한다.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 김건희씨 관련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다루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자는 관용·예외 없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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