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반복된 정책 수사…‘윤석열 검찰’은 최소한의 선마저 넘었다 > 공지사항

[주간경향]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 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란(換亂)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씨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의민주주의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시가 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환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수사를 가능케 했다. 외환위기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도 거들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재차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동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이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뤄진 정책 수사는 이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책 수사는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직자가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면 정책 판단으로 국고 손실을 야기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경식·김인호씨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온 사회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후 강경식씨는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 처리 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정책을 수사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초창기 정책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요구받는 입장에 가까웠다. 장장 9개월을 수사하고 “깃털만 뽑았다”는 평가를 받은 론스타 수사가 그랬다.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3년 만에 막대한 차익을 보면서 매각하려 하자 ‘한국이 외투자본 놀이터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국세청이 매각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들어 정책 감사 기조를 강화한 감사원이 나섰다. 검찰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는지, 그렇다면 정책 판단인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진상규명 후 정책 판단인지를 따져보겠다던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검찰은 12번이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외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도 외환은행 매각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불과했던 변양호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였다. 결과는 무죄였다.
정책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은 한동안 정책 수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로 수사가 뻗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검찰은 각각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김신종씨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투자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는데, 법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씨의 1심 무죄 판단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 사건은 정파와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정책 수사가 질적·양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권 출범 전부터 가동된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적용하는 범죄혐의가 달라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 환란 사건 이후 주요 수사에서 종적을 감췄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직권남용은 역대 처음으로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중 가장 발생 건수(형사입건 수)가 많은 범죄가 됐고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7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정권 교체가 된 경우 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정확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활용한 정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직권남용 수사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수사에서도 주된 도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지켜온 정책 수사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수사는 선출직이 펼친 정책을 비선출직인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여론과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였는데, 당시 수사는 이런 조건 없이 야당의 요구, 감사원 감사만을 근거로 이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와 감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직후 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 수사가 무리한 수사일지언정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수사는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당파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
신호탄이 된 것이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구나 2017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정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봤다. 민간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정지할 때보다 18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산업부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득이 2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기도 한데, 검찰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재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백운규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등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개 나라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주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수사팀이 자당 임종득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임 의원실로 모여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송 원내대표는 긴급 알림을 통해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약 23명의 의원이 임 의원실에 모였다. 임 의원은 휴가 중이어서 그 당시 지역구에서 의원실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것이란 불안감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 의원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수사는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했을 때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야당 망신 주기와 탄압,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무런 조건도, 통보도 없이 통과해 준 국회 사무처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의원실에는 특검팀 소속 특검보 1인과 수사관 3인이 이날 오전 11시쯤 진입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80% 이상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 고지를 밟았다.
엔비디아 주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오르며 시총 4조100억달러(약 5500조원)를 기록했다. 이후 상승폭이 다소 줄어 종가 기준 시총은 3조9720억달러(약 5460조원)였다. 약 2900조원인 한국 증시 전체 시총(9일 종가 기준)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최근 수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5년 전 약 10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15배 이상 올라 160달러대에 올라섰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올해 초와 비교해도 20% 넘게 상승했다. 시총 역시 상승을 거듭해 2024년 2월 2조달러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3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엔비디아가 세운 4억달러는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엔비디아보다 먼저 시총 3조달러를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모두 4조달러의 고지만은 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시총 세계 1위이던 MS를 제쳤다.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불어닥친 ‘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는 폭등했다.
엔비디아의 최상위 모델 블랙웰과 이전 시리즈인 호퍼는 개당 가격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지만 메타, MS, 오픈AI 등 ‘AI 러시’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이 GPU를 수십만장씩 사들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술 기업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이날 엔비디아의 기록에 대해 “미국 기술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대사건”이라며 “AI 혁명이 다음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고 CNBC방송에 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이르면 오는 9월쯤 중국용으로 설계한 새로운 AI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AI 굴기를 꺾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제재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지만 우회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애플도 내년 첫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모델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심화하는 경쟁이 폴더블폰 대중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폴더블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폴더블폰 이용자가 늘고 있긴 해도 아직까진 대중화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접는 폰 경쟁에 한창이다. 더 크고 화질 좋은 디스플레이, 고사양 카메라를 비롯해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폼팩터(외형) 혁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개척했다. 첫 제품은 접었을 때 두께가 17.11㎜에 달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공개한 Z폴드7은 그 두께가 8.9㎜까지 줄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는 삼성전자 언팩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접었을 때 두께가 8.8㎜인 신형 폴더블폰 ‘매직 V5’를 공개했다. 중국 오포도 지난 2월 8.9㎜의 폴더블폰을 출시했다. 샤오미는 위아래로 여닫는 ‘믹스 플립2’를 선보였다. 화웨이는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을 시장에 내놨다. 삼성전자도 두 번 접는 폰을 개발 중이다. 다만 이번 언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는 없었다.
높은 가격과 내구성을 둘러싼 의구심은 대중화를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부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갤럭시 Z플립7 FE’를 내놓은 것도 폴더블폰 이용층을 넓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전작인 Z플립6와 같은 수준의 디자인과 성능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시장에선 애플이 예상대로 내년에 폴더블폰을 출시하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까지 진출하면 폴더블폰이 주류로 거듭나는 데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지난 3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의 역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내년까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과 다양한 클램셸(위아래로 접는 폰) 제품 출시가 예고된 2026년은 시장에 활력을 더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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