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는 늘고 세수는 줄고···나라살림 83조원 적자 > 공지사항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올초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접수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늘었다.금감원이 1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4만8506건) 대비 16.0% 증가한 것이다. 기관 권역별로 뜯어보면 은행이 압도적이다. 작년 동기 대비 65.9% 급증한 1만4080건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 민원이 작년 74건에서 3918건,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증가한 탓이다.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늘었다.한편,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1만966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1% 껑충 뛰었다. 이중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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