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줘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부딪혀 논의가 진...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농성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사전투표 관리를 잘 해야지 왜 폐지를 하느냐”며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홍 시장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하고 철저히 투표함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금 폐지하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 투표는 한 달 전부터 한다. 해외 국민 투표 한 번 봐라”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사전투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폐지론에 거리를 두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아프리카 국가인 레소토를 가리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와 일론 머스크의 성과를 소개하며 삭감한 정부 프로그램과, 해외 원조 및 개발 예산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잠비크 등 해외 원조·지원 예산이나 사회보장 예산이 낭비됐다며 예산 항목이나 사업 내용을 길게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레소토의 LGBTQ+ 권리 증진에 800만달러 예산이 책정됐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라고 일축했다.워싱턴포스트는 “레소토는 230만명의 주민이 있으며, 뉴멕시코보다 약간 크고 13개 주보다 인구가 많다”라며 “레소토는 인구 210만명의, 멜라니아 영부인의 모국 슬로베니아보다 크다”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아이티 등 일부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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