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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에 “미국 기업만 표적 삼아”···관세협상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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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5 12: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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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을 강조해온 KT는 3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고, SK텔레콤도 자체 모델 개방에 나섰다.
KT는 이날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열고 “‘한국적 AI’ 철학을 담아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 ‘믿:음 2.0’의 오픈소스를 4일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 버전을 출시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누구나 이 모델을 이용해 파생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KT는 한국적 AI에 대해 “한국의 정신과 방식, 지식을 기반으로 구현해 한국에 가장 잘 맞는 AI”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4일 공개하는 2.0 모델은 115억 매개변수(파라미터) 규모의 베이스 모델과 23억 파라미터의 미니 모델 등 2종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사회 등 전문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모델을 상회하는 이해력과 생성 성능을 입증했다고 KT는 전했다. 향후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프로’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체 모델 개방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전략과 맞물린 행보다. KT 생성형AI 랩장인 신동훈 상무는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AI 선택권 제공, 한국적 가치관·문화 반영,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등 4가지를 소버린 AI 철학으로 제시했다. 신 상무는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로 구축됐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MS가 투자한 오픈AI의 모델 ‘GPT-4’에 한국적 사고를 추가 학습시킨 모델도 준비 중이다. 해외 빅테크 모델과 견줘 상대적으로 성능이 부족한 믿음 모델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KT와 MS의 협업을 두고 ‘무늬만 소버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T는 소버린 AI의 핵심은 기술 원산지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SK텔레콤도 수준 높은 한국어 처리 능력을 가진 거대언어모델 ‘에이닷 엑스(A.X) 4.0’의 표준(매개변수 720억개)과 경량 모델(70억개) 2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 ‘큐원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이라는 점에서 KT 믿음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33%가량 높은 처리 효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도 공개한다. SK텔레콤은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 방식도 병행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프롬 스크래치는 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코난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등 강소기업들도 자체 모델 강화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대다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기업들이 자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집단지성을 활용해 기술을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어 “모델 수준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오는 6일 개헌과 관련한 운동을 펴는 단체 한 곳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과 함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안도 담겼다.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목숨을 잃은 어린 자매의 사망 원인이 다량의 연기 흡입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화상 외에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기를 흡인한 정황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연기 흡입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에 2구짜리 멀티탭이 연결돼 있었고, 한 개는 에어컨이, 한 개는 실외기가 꽂혀 있었다”며 “멀티탭의 전선에 단락 흔적이 나와 그곳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실 바닥에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층간소음 매트 등 가연성 물질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부산에서 불이 난 아파트 2곳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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