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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EU·인니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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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17:05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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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등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9년부터 매겨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포스코에는 23.1%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23년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덤핑 조치를 계속할지를 따져보는 일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뒤 정상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왔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방위군까지 투입해가며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을 편 로스앤젤레스(LA) 거리에선 과일 장수,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 등이 모습을 감췄다. 미국 전역으로 번진 반대 시위에도 식당과 호텔, 건설 현장 등 곳곳에 일하는 이민자를 대거 단속한 결과다. 이들 편에서 정부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야당 정치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 뒤에는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실세 중 실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있다.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졌던 LA 시위뿐 아니라 국경 단속과 다양성(DEI) 정책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는 39세 극우 책사 밀러 부비서실장의 입김이 닿았다.
“트럼프의 원초적 본능(이드)”이라고까지 불리는 밀러 부비서실장에 대해 최근 NBC뉴스는 “트럼프를 제외하면 백악관에서 그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밀러 부비서실장은 10대 때부터 극우 논객의 저서를 통독하고 반이민, 반여성주의, 백인 남성 우월주의, 반이슬람주의 등 극우 성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책사로 불린 극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소개로 시작됐다. 그는 트럼프 1기 내내 백악관 선임고문 및 연설담당관을 지내며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당시 미등록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 설계자로 이름을 날렸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더 독해져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숱한 논쟁적 행정명령의 배후엔 그가 있었다. 취임식 당일 서명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출생시민권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밀러는 트럼프의 첫 임기에 이루려고 애썼던 것을 완수하려 노력 중”이라며 “그는 이민자 단속 정책 인기 등에 힘입어 트럼프 2.0에서 확실히 더 대담해졌다”고 평가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여러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며 판사를 맹비난하는 여론 조성에도 앞장섰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구금 조치가 합법인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권리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등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선 “한동안 트럼프의 본능 그 자체였던 밀러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게 됐다” “밀러는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 “백악관에 밀러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 등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경질된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밀러 부비서실장을 기용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일종의 좌천 인사”라며 “밀러는 지금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존재감은 6월 초 LA 시위 사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이민관세단속국(ICE) 본부를 찾아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민자 추방 규모가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ICE 간부들을 경질하는 동시에 일용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홈디포, 세븐일레븐 편의점 등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ICE와 연방수사국이 이에 따라 이민자 단속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이는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내란”으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정부의 조치를 “문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LA 상황을 두고 며칠 새 쏟아낸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꿈의 도시인 LA가 외부에서 유입된 침입자(미등록 이민자)에 의해 점령됐으므로 주 방위군 투입은 문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논리 구조로 요약된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는 데 필요하다면 군대까지 동원하는 연방정부의 공격적 정책 집행으로 구현됐다고 FT는 분석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이 내세운 논리는 “LA 시위대는 외국의 적이자 짐승” “LA를 해방할 것” 등 트럼프 대통령이 뒤따라 유사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LA 시위 사태로 드러난 밀러 부비서실장의 반이민 정책 구상은 ‘워밍업’ 단계일 뿐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짚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격화하던 LA 시위는 약 일주일 만에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간 100만명 추방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 예산으로 1500억달러 이상을 배정한 대규모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엔 밀러 부비서실장이 추방의 세 가지 제약 요소로 거론해온 ICE 인력, 구금 시설, 항공편 보충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됐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입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도 끌어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장과 호텔, 식당 등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등록 이민자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나흘 만인 지난 17일 철회했는데 밀러 부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 정책을 완화해달라는 농업·관광업계, 농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지침에 밀러 부비서실장이 분노했다는 것이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시 바꾸려고 애썼으며 결국 뒤집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밀러 부비서실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벤 레이 루한 연방 상원의원(뉴멕시코)은 “밀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의 원흉”이라며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책들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LA 이민자 대규모 단속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밀러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는 트럼프의 권위주의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연쇄 회동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왕 주임과 EU-중국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무역·개발 등 국제적 현안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책임을 환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왕 주임과 별도 회동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경제·무역 불균형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EU의 오랜 우려와 우크라이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중국의 책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EU와 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오는 24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회담은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방문을 고사하면서 EU 측이 외교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인물 모두 외교 의전상 EU를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로 단일 국가의 국가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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