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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간 특허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손을 들어줬다.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산하 행정기관으로, 특허 관련 심판 업무를 담당한다.두나무와 서울거래간 비상장 거래 플랫폼 특허 분쟁은 지난 5월 시작됐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두나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거래는 이에 반발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사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자 특허 무효심판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특허 무효심판의 경우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특허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
법원이 연세대가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10월 치른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겠다고 발표한 2차 시험을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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