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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노매장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한국노총은 건국 전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건국에 나선 주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설립일인 1946년 3월10일을 설립일로 기념한다.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비판받은 ‘1948년 건국설’을 다시 꺼낸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오늘 같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는 데 한국노총이 주역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장관이 발언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 장관의 위치는 국무위원이자 철저한 공인의 자리”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곧이어 자신의 차례에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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