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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기존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대체하는 파괴가 아닌, ‘창조적 보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기를 반복하거나 참여주체의 이탈과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다행히 총선 직후 경사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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