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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06:27 조회 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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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지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을 1만5000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거나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초기 불법 성착취물 공유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가하려면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참가해 활동한 회원은 100여명에 이른다.A씨 등은 신상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화...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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