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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2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이슈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232명은 부상을 당했고 5명은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193명(83.1%),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비율이 거의 50:50인데 위험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 보면 중부발전이 66...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 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며 “지난번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번의 폐기를 거쳤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
2024~2025시즌부터 KBL 프로농구의 파울 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상적인 수비 행위로 판단되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파울이 선언되지 않는다. 몸싸움에 관대한 ‘하드 콜’이 적용된다. 내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파울 콜 기준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KBL은 지난달 2024~2025시즌 규정 설명회를 열고 심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파울 판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승무 KBL 심판은 “지난 시즌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파울이 선언되면서 파울을 유도하려는 장면들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수비 위치에서 상대 팀 공격수를 따라 좌우 또는 뒤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파울을 불지 않겠다”고 말했다.손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이전과 같이 파울이 선언된다. 다만 가벼운 신체 접촉에 크게 넘어지며 파울을 유도하는 이른바 ‘플라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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