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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북 봉화에 캠핑장·공무원 여름 휴가…‘인구 120만’ 수원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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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08:1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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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북 봉화군에 시민 캠핑장 추진, 공무원 단체휴가 지원’
경북 봉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직선거리로 150㎞가량 떨어진 경기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수원시는 지방 입장에선 소멸을 가속하는 도시다. 수도권에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별다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렸다.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 명에 달한다.
수도권에 위치해 혜택을 받는 상황에 있었던 수원시는 최근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이 없으면 수도권도 없다는 기조하에 지역과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공무원 단체휴가 지원이다. 수원시 공무원 300여명은 지난해 8월 한달 동안 우호결연 도시인 봉화군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 휴가를 즐겼다. 수원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봉화군과 협력해 래프팅과 수목원 체험활동 등을 지원했다.
연장 선상에서 올해는 봉화군에 ‘수원시민캠핑장’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봉화청량산캠핑장’ 시설개선에 나선 수원시는 장기적으로 10년간 캠핑장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원시민들이 봉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을 이끌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이재준 수원시장(당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과 송인헌 괴산군수(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는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도농 간 관광 분야 협력’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가 지방의 인구감소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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