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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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4 08:2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하고자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남겨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떼어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법리검토 후 “해당 사건에 특검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팀에서 수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많아 어디에 어떻게 배당할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식 출범 전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 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등 온·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황새치가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잡혔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정치망 어선 S호의 선원들이 잡은 황새치 사진을 올렸다.
이날 새벽 잡힌 황새치의 길이는 3ｍ에 달한다.
무게도 226㎏에 이르는 이 황새치는 이날 경매에서 6만 원에 위판됐다.
황새치는 강원 동해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어종이다.
온·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외해 등에서 포착되고 있다.
황새치는 주로 스테이크나 회로 먹는 고급 어종이다.
이날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는 황새치와 함께 200㎏가량 되는 참다랑어(참치)가 잡히기도 했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은 “오늘 아침 항구에 나갔다가 정치망 어선에 잡힌 황새치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어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도 1년에 1∼2마리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북한 방문을 앞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미국·한국·일본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포함해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며 “따라서 이곳에 심각한 분쟁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북한 동맹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10∼11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를 위해 11∼1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포함해 분명히 밝힌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즉 현 상황과 대립에 이르게 한 모든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라브로프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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