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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4일 부산에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결의대회,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의 비상회의가 잇달아 열렸다.단체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범시민집회가 부산 도심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각종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국가는 위기로 국민은 위험으로 몰고 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어 계엄 선포는 무효가 되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법의 심...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 법률이 시행됐다.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해당 법률은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된다.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벨기에 법률은 또 성매매 종사자가 원치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격도 규정해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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