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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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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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12:2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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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한때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엑스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말해 해임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S&P 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 해임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하며 해임설을 부인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를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식해 시장에 큰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울산 서부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울주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지름 900㎜)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조사한 결과, 태화강을 따라 설치된 송수관로 중 범서읍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19일 내린 호우에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면서 관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6개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해당 지역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하천 물막이 작업 후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단수 지역에 생수를 제공하고, 소방차와 산불진화차 등을 통해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관로 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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