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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대구·경북(TK)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홍 시장과 만나면서 한 대표 고립 전략을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시장과 만나 TK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시 현안을 논의했다.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에 융자 지원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시장 측에서 한 달 전부터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달 초 면담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충돌한 직후에 면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지난 21일 면담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전했...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현주엽 농구부 감독 감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 휘문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 신청을 기각했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등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처분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휘문고가 농구 체육특기자를 1년 간 데려올 수 없고, 내년도 농구 전임코치 배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외에 농구와 야구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6개월간 전지훈련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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