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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23:39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
수도권 성인 10명 중 9명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가 지난 6월 24∼2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했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답했다.‘대중교통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동의 이유’로는 69.4%(중복 응답)가 ‘도로 혼잡 감소’를 꼽았다. ‘온실가스 감소’(30.2%), ‘교통사고 감소’(13.6%), ‘도심 공간 활용 증대’(13.5%), ‘도시 소음 감소’(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확산하기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 지하철·버스 증차’(68.0%), ‘대중교통 요금 보조 정책 확대’(63.7%), ‘출발지와 목적지에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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