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죄’ 적시한 탄핵소추안…향후 처리 절차와 전망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 진상 조사와 특검...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 A씨는 지난 3일 훈련소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술이 확 깼다”고 했다. 동기들에게 소속 부대로부터 ‘복귀 대기하라’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전역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군인 신분으로는 무시할 수 없었다. ‘통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자리는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살면서 두 눈으로 계엄령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됐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게 됐을 거고, 내가 그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복무 중인 군인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족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 중계를 보면서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두려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하야·탄핵을 거론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그간 탄핵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도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72시간 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한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여론전을 편다는 방침이다.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참여했다. 일반 시민들도 현장을 찾으면서 전체 참석 인원은 5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명의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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