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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가 무료화된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분만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으로 전체 64.3%에 달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이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채워지는데, 검찰 내에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즈음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등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직무정지로 인한 소회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빨리 돌아올 테니 잘 근무하고 있으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서 잘 말씀드리고 빨리 결정을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직무는 향후 ‘대행’이 수행한다. 중앙지검장 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대행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는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행은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는다.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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