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했다”는 확장 재정정책…팬데믹 시기 그 덕에 버텼다 > 공지사항

당시 3년간 추경 8차례 편성GDP 등 지표 1년 만에 살아나주요국 재정 역할도 긍정 평가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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