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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메타는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2022년에 이어 맞춤형 광고 이슈로 거액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법 처리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위원회의 첫 제재였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관련 처분을 계기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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