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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18:04 조회 64회 댓글 0건본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취임했다.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연령 상향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이 회장 취임 첫 작업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이다. 노인의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7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생산인구에서 복지대상 인구로의 전환 기준 나이를 늦춤으로써 노인부양, 연금 문제 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정년연장과 같은...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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