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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드향2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제기 배터리 제조 공정 업무에 원청 직접 지시 근거 명백‘아사히’처럼 결론 날지 주목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 하청업체 프로에스콤 소속 노동자 4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노동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등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LG에너지솔루션은 프로에스콤과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해왔다. 프로에스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여러 공정에 250명가량의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각각 2013년, 2014년...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울산을 찾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는 국회 본청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감사를 이어간다. 지방1반은 대전을 찾아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등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대구에서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등에 대해 감사한다.국회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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