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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공동보도문 “북한의 비핵화 협력”…중국 겨냥 메시지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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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6:2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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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미국 합참의장은 한·일이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그 너머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한다”라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3국 합참의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논의했다. 3국은 정례적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보도문 내용은 지난해 7월 때 나온 보도문보다 분량이 줄고 수위도 다소 약해졌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지난해에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올해는 중국과 대만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며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의 표현도 담겼다.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미·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겨냥 메시지가 제외된 것은 국제적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한국 및 일본의 의사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케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김 의장과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2014년에 시작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하며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본 통합막료장이 15년 만에 방한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현재 북한과 중국은 그들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댄 케인 의장은 2014년 첫 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라며 “오늘날 매우 섬세한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3국이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동맹국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방위협력이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굳건한 결속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통역사를 해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EU 내 스파이 활동 경계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통역사가) 민감한 회의에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조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국방과 안보 등 기밀 사안이 논의된 민감한 자리였다.
EU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감한 회의에서는 메모 작성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러시아 등 적대 세력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집행위는 “문제의 메모는 즉시 압수했다”며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해당 통역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통역사는 프랑스·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의 프리랜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EU 정상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현재 벨기에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를 위한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스파이 활동의 중심지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내부 공지문을 통해 “브뤼셀 내 외국 정보요원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공지문에는 “수백명의 정보요원이 우리 기관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실제 지난해에는 라트비아 출신의 타티야나 즈다노카 전 유럽의회 의원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연계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내 안보와 외교의 불투명한 이면이 다시 드러난 사례”라며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EU 내 보안 기강 강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의 구약성서 초반부,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나에게만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의 원칙은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이로써 제1의 세속적 오류가 탄생했다. 자연은 ‘선한 질서’가 존속하기 위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한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헌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제공하며, 헌법을 보호하는 일이 곧 정의”라는 오류로 이어진다. 헌법이 “창조 신화에 근간을 두고 위계와 중앙 권력에 입각해 유연하거나 자발적이지 않게 고안”됐다는 것이다.
헌법이 절대 권력의 폭정을 막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지만, 저자는 “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같은 자발적이고 탈중앙적인 사회운동이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자연적 재난이 때로는 사회를 결속시키기도 하는데,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픈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이 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시민이 정치 엘리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때문에 법치주의가 법의 허점을 노린 ‘법 기술자’들에 의해 형해화되기도 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자주 공동체를 이루고 공론장에서 대화·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조차도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나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에 분노해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 사회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현재진행형인 한국에서 시민의 참여를 일상에서 늘릴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
인류의 우주 탐사를 이끌어 온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압박에 NASA의 고위급 직원 2000여명이 조기퇴직하게 된 것이다.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NASA 내부문서를 인용해 NASA 직원 2694명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조기 퇴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2145명은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로, 상당수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계획 등과 같은 핵심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감축은 NASA 예산을 25% 삭감하고, 직원을 5000명 이상 줄이라는 백악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아직 예산안이 명시한 목표 해고 인원의 절반가량 밖에 조기퇴직에 합의하지 않은 만큼, 이후에는 강제 해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숙련 연구인력의 대규모 퇴직은 “NASA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앗아가 미국의 우주 정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의회가 백악관의 NASA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미 NASA를 떠난 고급 기술 인력을 다시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NASA 직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민간 우주기업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로봇 공학 같은 산업 분야로 이직할 수도 있다.
한 NASA 직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NASA는 리더십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눈에 띄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과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NASA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더피 장관이 공석인 NASA 국장 업무를 한시적으로 겸임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항공우주국의 환상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피 장관은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폭스뉴스에서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앞서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의 창립자이자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러드 아이작먼이 NASA 국장으로 지명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국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구치소 측이 보관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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