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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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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6:1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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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친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오전 10시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포럼에 참석한 경위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6일에는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다. 협회와 삼부오건 간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일 오전 10시엔 대주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에선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어, 이거 되게 얇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차기작 ‘갤럭시 Z폴드7’을 손에 쥐어보니 일반적인 바 형태 스마트폰처럼 익숙했다. 책처럼 옆으로 여닫는 기존 북 타입의 폴더블폰은 넓은 화면이 시원하지만 두껍고 무거운 게 흠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작은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성능까지 챙겼다. 3분기 실적 반등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5’를 열고 Z폴드7과 Z플립7을 공개했다.
묵직하고 두툼했던 Z폴드가 시리즈 사상 가장 얇고 가벼운 모습으로 세대교체를 알렸다. Z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전작 폴드6(12.1㎜)보다 3.2㎜ 얇다. 무게는 215ｇ으로 24ｇ 줄었다. 바 형태의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두께 8.2㎜·무게 218ｇ)과 비슷한 수준이다. Z폴드7을 펼치면 두께가 4.2㎜로 훨씬 얇아진다. 삼성전자는 “얇으면서도 외부 충격을 보다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힌지(접히는 부분) 설계를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Z폴드7을 접으면 21:9 화면비의 6.5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일반 스마트폰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준다. 펼치면 전작 대비 11% 넓어진 8형 디스플레이가 ‘미니 태블릿’을 떠올리게 한다. 2억화소 광각 카메라 등 갤럭시 S25 시리즈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와 같은 카메라 성능도 갖췄다. 다만 얇은 본체에 고성능 카메라를 넣다 보니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온 점은 아쉬웠다.
신형 폴더블 신제품에는 구글의 멀티모달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됐다. 화면 공유나 카메라를 통해 시선을 AI와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Z폴드7 왼쪽 화면에는 개인 운동 정보를, 오른쪽에는 러닝화 쇼핑몰을 띄우고 제미나이에게 “내 러닝 페이스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해봤다. 제미나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좋은 제품, 속도를 내기에 알맞은 제품 등을 추천해줬다. 이 내용을 노트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달라는 요청도 수행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겸 MX사업부장(사장)은 “Z폴드7은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조개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는 Z플립7의 특징은 기기를 닫으면 나타나는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가 더 쓸모있어졌다는 점이다. 화면을 감싸는 검은 테두리 부분(베젤)을 1.25㎜까지 줄여 전면이 화면으로 꽉 찬다. 기기를 펼치지 않아도 문자 회신, 음악 재생, 일정 확인은 물론 고화질 ‘셀카’ 촬영도 할 수 있다. 측면 버튼을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한 뒤 “타임스스퀘어까지 어떻게 가야 해”라고 물으니 화면에 지도와 함께 경로를 안내했다.
Z플립7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500’을 채택했다. 폴더블폰에 엑시노스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장벽은 여전하다. Z폴드7 가격은 237만9300원부터로 전작보다 15만원가량 인상됐다. Z플립7 가격은 동결돼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전작과 비슷한 제원에 AI 기능을 더한 Z플립7 FE도 119만9000원에 선보인다. 가격 때문에 폴더블폰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다. 이들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에선 15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은 반도체 사업 부진 속에 전체 실적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등하려면 폴더블폰 신제품 흥행이 절실하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작 대비 11% 얇아진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워치8도 공개했다. 손목 움직임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착용감을 개선하고 건강 지표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
취침시간 가이드,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러닝 코치 등 4가지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기기 뒷면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 항산화 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낮음’이었다. 워치는 과일과 채소를 더 챙겨 먹으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꼽았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점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25일 광역 자치단체 시도지사,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1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일 설문 결과를 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43.5%)을 꼽았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23.0%)’, ‘지역경제 발전’(18.7%), ‘국토 균형발전’(9.1%)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6%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 문제를 들었다. 이어 ‘지역 특성 미고려 획일적 제도’(22.9%), ‘지역 간 경제력 격차’(13.7%), ‘교육·경찰 등 연계 부족’ (6.5%)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정분권,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81.4%)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가장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과 지방 기초의회 모두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 확대’(수도권 60.7%, 지방 55.4%)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 응답의 경우 지방 기초의회는 ‘광역 시·도 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18.9%)를 들었지만, 수도권 기초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편·거버넌스 선택권 부여’(17.9%)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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