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공지사항

이혼소송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피란 온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고양지청은 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와 업체 이모 대표, 김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선이엔티는 건설업체 아이에스동서의 계열사로 경기 고양시 등에서 건설업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예멘 출신인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쯤 인선이엔티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 컨베이어벨트 부근의 흙을 치우다 컨베이어벨트 측면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급히 다리를 뺐지만 오른쪽 다리가 무릎 위까지 절단됐다. 당시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하던 A씨는 방치돼 있다가 굴삭기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2017년 7월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인도적체류허가(G-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시 국무회의 차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한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탄핵안 작성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여기에 여러가지 최근 드러나고 있던 것들을 더해서 소추안을 작성 중이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워져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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